본지와 인터뷰 후 이원석 의원과 일대일 토론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 백영현 전 과장 답변

석탄발전소를 추진한 서장원 전 시장과 백영현 포천시 전 전략사업과장을 단죄해야 한다는 이원석 시의원의 주장과 관련, 지난 10월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백영현 전 전략사업과장은 석탄발전소 건설 당위성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를 추진한 것은 신평리 일대 대기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논리다.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원석 의원과 시민들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발전소 건설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석탄발전소 사업자 선정 당시 법정관리 상태였던 STS에너지를 택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MOU체결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법정관리 상태였다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STX에너지가 부도위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법정관리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STX에너지와 맺은 MOU를 파기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STX에너지를 사업자로 선정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STX에너지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고 전제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평리 일대 오염원을 줄일 생각이었다. 개별 굴뚝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이다. 그 당시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STX에너지 외에도 삼성의 우드침과 RDF, SK에너지의 코카스(석유찌꺼기), 포스코의 지열에너지 등이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다. 그 중에서 STX에너지가 제안한 유연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쩔 수 없이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석탄발전소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종천 시장이 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시의회 5분 발언 후 질문답변 과정에서 백영현 전 과장은 “사실 알고 보면 LNG가 석탄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원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앞뒤 말을 다 뺀 것이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석탄보다 LNG가 나쁘다고 하겠나? 집단에너지 시설을 갖춘 후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LNG를 사용할 때 개별공장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 적게 나온다는 논리였다”고 반박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본지는 포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해소 차원에서 이원석 의원 혹은 시민대표와 백영현 전 과장의 토론을 제안했다. 처음 백 전 과장은 “시민대표라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본지는 장자산단과 포천석탄발전소 관련 포천시의회 특위를 이끈 장본인은 이원석 의원이기 때문에 이원석 의원과의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 전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토론은 11월 중순경 진행키로 했다.

다음은 포천석탄발전소 추진할 당시 포천시 전략사업과장으로 재직했던 백영현 전 과장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오해소지 해소 차원에서 백영현 전 과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취했다. 다음은 백영현 전 전략사업과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은 의무대상 아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을 실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을 한 이유가 뭔가?

= 물론 집단에너지 의무대상 산단이 아닌 건 분명하다. 오염원이 없는 곳에 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정말 나쁜 정책이다. 기존 (한센촌) 무허가 공장과 신평염색집단에 혼재되어 있는 오염배출 시설을 한곳에 모아 집중관리해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한센인 오염배출시설만 집단화한다면 부족하지만, 주변지역(신평염색단지)까지 포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 당시 STS에너지와 산단조성 사업자인 극동건설은 모두 부도위기 혹은 법적관리 상태였다. 건실한 기업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STX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

= 행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STX에너지와 MOU를 체결할 때는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뭐가 문제인가? 나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지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부도위기에 있었다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알았다. 하청을 주고받은 것까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겠나?

◇STX에너지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MOU를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다. 왜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STX에너지와 사업을 지속했나, 특혜시비가 얼마든지 있다?

=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파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STX에너지가 참여한 것에) 우리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 십개의 공장굴뚝을 집단화한다고 했을 때 삼성(우드칩,RDF), SK에너지(코가스, 석유찌꺼기), 벽산과 포스코(지열에너지)가 제안되어 다 검토했다. 그 중에서 유연탄을 제안한 STX에너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 선정했다. 모슨 수를 써서든지 오염원을 줄이겠다고 생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행했다.

◇김종천 시장이 시의원으로 재임할 때 5분발언을 통해 석탄발전소 반대한다고 했다. 5분 발언 후 질문답변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추진 당사자였던 백영현 당시 전략사업과장은 LNG가 사실 알고 보면 석탄보다 더 나쁘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포천시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다. 이는 허위사실을 답변한 것으로 위증이라는 말이 있다. LNG가 석탄보다 더 나쁘다는 근거가 뭔가?

= 그거까지 파악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유연탄 열원 집단에너지시설이) LNG보다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더 적게 나온다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협의해 준 사항이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평가 본안 협의 환경부 시행서류에 그것(LNG)보다 적게 나오는 조건으로 협의해 줬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석탄보다 LNG가 더 나쁘다고 하겠나? 유연탄이지만 저감장치를 하면 굴뚝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LNG보다 더 좋다는 것이다. 그거 자체도 아직까지 안 읽어봤는지, 이해를 못한다면 자질이 의심스럽다.

◇백영현 전 과장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포천시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 그때 자료는 다 있다. 어떤 바보가 LNG가 석탄보다 나쁘다고 하나? 5분 발언 후 질문에 답변이 이어졌다. (질문답변시) 환경영향평가 그런 걸 다 밝혔을 것이고, 그 결과가 그 장소에서는 LNG보다 석탄이 오염물질이 더 낮게 나오니까,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이다. 앞뒤 사정을 봐야지. 환경부에서 협의해 준 내용이다. 의회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다.

◇장자산단 조성시 관리감독 명분으로 SPC(특수목적법인) 감사를 겸직했다. 겸직을 금지하는 포천시 복무조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있다. 공직자이면서 왜 감사직을 겸직했나?

= 최광수씨가 이야기 했다가 허위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를 받은 사항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보다 잘 된 행정은 없다는 거다. 포천시가 투자를 안했어도 그 사업이 관리되고 잘 진행되려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게 얼마나 잘 된 거냐, 아마 감사원이나 총리실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처럼 권장할 사항이다. 조례만 따질 게 아니라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보수를 받는 것이지 보수를 안 받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한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복무조례 위반한 게 아니다.

◇공업용수 부분이다. 장자산단 조성할 당시 한탄강댐 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며 석탄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것은 2012년10월25일이다. 이 시기보다 앞서 포천시는 한탄강댐 건설에 따라 운산취수장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이미 2011년6월11일 1차와 2012년3월28일 2차 보상금을 받았다.

또 2010년4월28일 한탄강댐 건설사업단에서 포천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댐 건설법 제13조에 의해 공업용수대체시설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한탄강댐 물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탄강댐 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을 근거로 발전소 사업 허가를 받았다. 허위사실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 아닌가?

=근 1년 동안 의회특위를 했다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한탄강댐이 건설되면서 운산취수장은 없어졌다. 장자산단을 추진하는 에코도시산업과에서는 공업용수가 있어야 했다. 운산취수장이 안 돼서 전체 산단차원에서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2만4천톤은 문제될 게 없었는데, 집단에너지시설에서 1만톤이 필요했다.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3천톤을 쓰면 되고 나머지 7천톤이 부족했다. 그래서 한탄강 운산취수장은 안 되니까 운산취수장 인근 한탄강 물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태영이 공급용수 사업을 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시설에 공급하고 그 당시 허가를 제출한 삼보판지에 공급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태영이 하는 사업이 사업성이 너무 좋으니까 기획재정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동의를 안 해 줬다. 수익성이 워낙 좋으니까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사업이라고 했다. 재정이 없는 포천시로서는 답답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상수도와 하천수를 쓸까 계속 검토했는데, 사업자가 동두천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한탄강댐 건설사업단에서 보낸 공문(공업용수대체시설 불가)은 운산취수장 상수도 취수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다. 운산취수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공업용수 사용은 가능하다고 봤다. 태영이 포기 한 후에도 공신력있게 민간사업을 제안하려면 (한탄강 공업용수를) 검토될 수 밖에 없다. 태영 민자사업을 전제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걸 근거로 STX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그걸(한탄강댐 물 공급용수 사용)로 해라고 허가해 준 거고, 3천톤은 이미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나중에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나는 훈장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신북 환경오염 물질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하자는 크지 않다.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을 추진할 당시 처음부터 석탄이었다. GS측에서도 한 말이다. 그런데 포천시의회 답변시 대륜이 처음엔 LNG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석탄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애초부터 석탄발전소였다는 말이다. 거짓으로 시민과 의회를 속인 거 아닌가?

=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는 합법적이다. 이들 20여개 업체 버너교체 사업비로 국비가 확보됐었다. 경기도에 산업단지 허가를 요청할 때 LNG가 신평집단화단지까지 들어오니까 이걸 끌어다가 신평3리 장자산단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륜에서 사업을 포기하니까 LNG가 안들어와서 다른 대책수립을 했다. 폐플라스틱이나 벙커C유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때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검토한 거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삼성에서는 우드칩, 포스코는 지열에너지, SK는 코카스(석유찌꺼기), STX는 유연탄을 제안했었다. STX가 공급가격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입주업체 되겠다 싶었다. 그걸(공급가격과 안정적 공급)를 근거로 MOU를 체결했다. 집단에너지설은 처음부터 유연탄으로 한 거다. 버너교체사업 포기는 대륜이 포천시에 50억원 보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시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어떻게 50억원을 보전해 줄 수 있느냐며 불가 판정을 받아 원천적으로 못 들어왔다. LNG로 검토했다는 것은 개별공장에 들어가는 버너교체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대륜의 가스관로가 들어오면 LNG로 하겠다는 취지로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에 보냈다. 이게(LNG) 없어지니까 다시 검토했다.

◇장자산단 조성과 관련, 2008년11월8일 경기도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신평산단 장자마을 일대 무허가업체 단속의 한계를 느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무허가업체 현황이 전혀 없고 장자마을 주민현황만 나와 있다. 무허가업체 단속의 한계를 느껴 장자산단을 추진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장자산단을 추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

=경기도에서 2007년 포천에 와서 선단동장으로 나갔다. 산업단지 조성은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서 보냈는지 모른다. 내가 담당과장을 맡기 이전에 제출한 서류상 내용이다. 경기도에 보낸 자료는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나는 산업단지 물량을 받은 후에 왔다.

포천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