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대안
2-1.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자본주의와 양두마차로 상징되던 또 다른 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경쟁 관계였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 이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경제시스템 기본사상으로 군림하면서 대적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비판했던 내용들은 아직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상황을 보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시민들이 자꾸만 드는 생각은 자본주의가 소득불균형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경제가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부채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레버리지 효과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을 믿고 맡긴 고객의 자금으로 멋대로 투자하면서 위험 상황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비록 시장이 조금 덜 확대되고 조금 느리게 발전한다고 해도 위험상황을 맞아 다 함께 붕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비록 사회 전체적인 부는 조금 적고 낮을지라도 모두가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부탄이나 티벳 같은 나라에서 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위기는 왜 반복 되는가?’라는 책에서 지극히 당연한 명제인 근로자, 즉 중산층이 최대의 소비자라는 생각을 망각하는 것이 소득불균형과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반 사기업의 목표는 투자자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기업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비중을 갖는 비용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수를 축소하고 임금 인상을 막으며 공장자동화 같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애쓰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을 주 수입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욱 가난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근로자가 바로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는 최대 소비자 집단이라는 것이 라이시의 주장이다. 단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장기적으로 결국 기업도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편중된다고 해서 이들 부자가 번만큼 소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축을 더 많이 늘리고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소수의 부자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흡수한 상황 하에서는 적당한 비중의 소비와 지출로 경제체제가 유지되려면 대다수 국민들이 부채에 의존해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