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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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9)
  • 이정식
  • 승인 2018.06.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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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농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두 법인에게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무상 보조금과 저리의 사업자금 대출, 각종 시설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농업법인소득세 전액면제 및 감면을 실시하고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세 면세나 영세율 적용, 환급지원 및 농업용 유류 구입의 혜택도 있다.

이 두 법인은 현물출자의 용이성과 주주구성, 그리고 확보해야 하는 농업인의 인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에 법원의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자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두 조직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말은 개인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농업분야에 보다 많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야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농업에 진출하도록 돕고, 농업 관련 사업을 통해 본인이 목표로 한 성과를 보다 원활하게 달성하도록 돕는다는 정책적 배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촌의 경영 효율을 고려한 경영조직은 1990년에 도입된 것으로 가족중심의 농가 형태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적, 기업적 농업 조직을 만들어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실제 농촌 지역에는 앞서 살펴 본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서로 뒤섞여 사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사람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영농조합, 농업회사 등에 모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동분서주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러나 5천 여 개의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규모이거나 적자를 보고 있고, 부실 경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여부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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