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사회적 경제는 같이 잘 살자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회를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정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면서 반사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크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공정하고 평등한 발전을 이루어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면서 닥친 여러 어려움과 위기들을 놀라운 적응력과 응용력을 동원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영위가 가능했다. 굳이 진화론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인류는 그렇게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뭔가 부족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생각, 기술 등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변증법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단점이 노출되고 비합리적인 면이 보인다면 미래 발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보완하고 개선하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책이며 보완책이라 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보다 더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더 강화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그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의 경제력이 커진다면 당연히 그 사회와 공동체, 국가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구매력은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를 기반으로 생산설비와 유통망은 발전하게 된다. 물론 더 많은 이익이 난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더 이상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상 알고 있다.
혹자들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과 같이 세금만 먹는 분야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투자를 하느니 기존의 시장 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물론 전체 시장 경제를 이끄는 큰 틀은 아직까지는 기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영역일 것이다. 국가 경제나 거시경제의 시각에서 봐도 지금의 경제 체제를 이끌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록 사회적 경제 영역이 지금은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없어 보이며 투자 대비 성과가 적은 비효율적인 분야 같지만, 고른 균형발전과 지역적 발전이라는 화두를 생각하면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틀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을 해낼 기특한 생각들이다. 미래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 분야의 발전을 가속시키기 위해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주체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라는 것도 늘 같은 형태로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조직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의 조직이 도태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여러 효과적이고 증명된 제도나 방법도 그 분야에 과감히 채용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모든 노력과 개선은 인식의 전환, 그리고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 발전은 분명 다른 법률과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산다는 것은 사실 실현이 어려운 극히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 간다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미래의 삶의 행복은 사회적 경제라는 틀을 통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