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완 교수 특별인터뷰] “포천미래 포연철 통합에서 찾자”

“포연철 통합으로 남북경협 선점 지역낙후 극복 미래 통일중심 발도움” 제안 포천일보l승인2018.10.23l수정2018.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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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박윤국 포천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을 실현하기 위해선 포연철(포천연천철원) 3개시군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완(사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경협 거점지역으로 철원과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포천시도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천과 연천, 철원은 한탄강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넓은 평야지대와 경원선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남북화해시대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포연철 통합을 통해 낙후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또한 포천지역 낙후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는 포천은 200명 이상 중견기업이나 4년제 대학 입주할 수 없는 등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들어올 수 없고, 영세 환경유발업체 유입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포연철이 통합을 하게 되면 한반도 중심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 3개 시군은 한반도 중부권에 속해 남북경협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과 연천, 철원 3개시군이 원-윈 차원에서 통합을 이뤄내면 통일시대 한반도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완 교수는 “철원군은 포천과의 통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고 여전히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박윤국 시장의 시정목표인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국제물류단지와 남북경제특구, 첨단산업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원과의 통합이 전제조건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완 교수는 대표적인 포연철 통합론자다.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과 대진대DMZ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포천지역을 순회하며 상생통일 강좌를 열어 남북화해시대 포연철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다음은 김정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연철 통합의 필요성을 진단했다.

▲ 김정완 교수는 지난해부터 포천지역을 순회하며 7차례에 거처 포천시민상생통일 강좌를 열어 남북화해시대 포연철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1. 한반도 평화시대 포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남북간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남북 교류의 최일선은 DMZ 및 접경지역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제2의 개성공단에 해당되는 통일경제특구를 비롯한 남북 교류의 거점이 조성되어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통일수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포천은 남북교류거점과 통일수도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 동안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측면에서 규제, 접경지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낙후의 이미지가 점철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 평화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통일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포천은 남북경협의 최일선인 연천 철원과 통합으로써 통일시대를 주도해야 한다.

2. 왜 포천 연천 철원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의 제1의 후보지로 철원이 거론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세계평화공원, 남북공동행정사무소, 유엔기구 등을 입지시키면서 향후 통일수도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한반도의 통일수도라는 자족적인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남쪽의 포천 연천 철원(이하 포연철)과 북쪽의 철원 김화 평강이 유력한 대상지역이다. 따라서 먼저 남쪽의 포연철 통합을 통해서 자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통일경제특구 및 세계평화공원 등을 유치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도 경계를 넘어선 시군통합까지를 장려하고 있다. 포연철은 선사시대 이래로 한탄강유역권이라는 생활권을 이루어 왔다. 인구분포, 산업규모, 지정학적 여건 등에 있어 시군 통합의 최적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포천시는 포연철 시군통합을 통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지역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3. 통합 후 강원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강원도 편입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방향은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행정체제를 기초단체인 시군을 통합하여 역량을 강화한 후에 광역단체의 기능을 통합시군에 위양하면서 점진적으로 광역단체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포연철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시의 소속을 경기도와 강원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의 선택은 지역발전 기여도와 정책적 수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 강원도, 중앙정부 등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방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경우 강원도 편입이 유리하다. 만약 경기도로 편입하면 포천과 연천은 여전히 수도권 규제를 받게 되어 현재 낙후 상황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서는 철원까지 수도권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역세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는 분도를 논할 정도로 과대한 상태인데 이곳에 도세가 약한 강원도의 일부인 철원을 덧붙인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낮다.

반대로 강원도에 편입하는 경우 포연철이 동시에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간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경기도 지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분도를 통해 10시군을 내주는 것보다도 통일수도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포천과 연천 2개 시군을 강원도에 내줌으로써 분도의 논의를 잠재울 수 있고, 대권주자로서 통일의 이슈를 선점하고 상생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게 때문에 수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포연철 통합시가 강원도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그 소속은 일시적이라고 본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통일경제특구와 세계평화공원 등이 포연철 통합지역에 조성되어 남북 교류거점의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게 되면 본격적인 남북통일 논의와 함께 통일수도의 건설에 대한 여건이 성숙될 것이다. 이때 특별법에 의해 북쪽의 철원 김화 평강과 함께 통일특별시라는 독자적인 광역단체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롤 모델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들 수 있다.

4. 포연철 통합이 되면 포천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포연철 통합 후 강원도 편입에 따른 포천시의 인센티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강원도 편입에 따른 지방화 효과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은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이다.

그 동안 포천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자리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대학이나 대규모 산업시설을 입지시킬 수가 없었다. 그 결과 포천시는 인구감소, 땅값 정체, 일자리 부족, 노령화, 혐오시설의 집중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는 결국 수도권 규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포연철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강원도라는 지방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의 낙후상태를 단번에 일소할 수 있게 된다.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조세감면, 투자지원 등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수도권의 대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해외 진출했던 기업들이 포천으로 유턴하고, 서울 소재 대학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인구증가, 일자리창출, 땅값상승, 소득증대가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시군통합에 따른 정부지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시군통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 국가 지역개발사업의 우선배정, 통합시청사 건립, SOC의 우선 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철도를 비롯한 포천시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은 남북경협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포천시는 포연철 통합시의 수위도시로서 향후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제시된 국제물류단지, 통일경제특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5. 포연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시군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낙후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낙후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포천시는 그 동안 규제와 낙후가 지속되다가 보니까 현재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관성적인 무관심과 무기력이 지속되는 한 발전의 실마디 찾기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현안과 시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필자는 포천시가 지난 60년 동안 침체를 면치 못한 원인을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의 낙후 이미지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제는 포천시가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의 낙후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현행법에 의한 시군 통합의 절차는 주민투표권자의 2% 이상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면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권자 1/3 참여와 참여자 1/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또한 포연철 통합에 대해 단계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포연철 통합에 있어 철원군은 일찍이 포천과의 통합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여전히 통합에 대한 여론이 널리 퍼져 있다. 통상 시군통합은 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작은 곳을 흡수하는 형태로 추진된 결과 통합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통합 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재분리가 주장되기도 한다(예, 마산창원진해).

그러나 포연철 통합은 규모가 작은 철원군이 적극적이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종국적으로 포연철 모두의 통합에 의한 통일수도를 지향하지만 세 개의 시군 모두를 동시에 통합시키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우선 포천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단 철원과의 통합을 달성한 후에 연천을 통합하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 박윤국 시장과 포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2013년부터 ‘통일수도 건설을 위한 포연철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상임대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포연철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토론회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운동을 전개했었다. 포연철 통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천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답보상태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시민통일강좌를 열어 왔고, 지난해부터 시민통일강좌 형태로 7기 시민강좌를 열었다.

포연철 통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나 최종 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다. 다만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정보와 제공할 뿐이다. 시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을 펴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시민들을 비롯한 포천시 모든 구성원들이 포천시가 남북 통일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위상과 시정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연철 통합 논의의 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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