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준공 시민사회로, ‘市비판 회피용’ 여론

포천시, 결정권 없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 공 넘기고, GS발전소엔 5월말까지 추가보완 요구 포천일보l승인2019.05.13l수정2019.05.13 15:4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포천시는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GS포천석탄발전소측이 요구한 준공 결정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GS측에 대해선 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위한 추가보완을 5월말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추가보완 사항이 무엇인지 포천시 관계자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포천시는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GS포천석탄발전소측이 요구한 준공 결정을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시민공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GS측에 대해선 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위한 추가보완을 5월말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추가보완 사항이 무엇인지 포천시 관계자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시민공론화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5월말까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햇다. 공론위원회 참여자는 이장단 등 사회단체와 석탄반대단체 등이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GS발전소측에 대해선 참여 여부를 협의하겠지만, 석탄을 열원을 허가받은 GS측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포천석탄발전소 준공과 가동여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같은 결정에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건축물 허가를 내 준 포천시가 석탄발전소 준공을 내줬다는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시민사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다.

건축법상 GS발전소 준공 여부는 시민이 아닌 오직 포천시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판여론을 의식해 결정권을 시민사회로 공을 돌린 것은 포천시의 책임회피용 대책이라는 여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천시가 석탄발전소 가동을 저지하려고 했다면 건축허가 신청 때부터 시민들에게 허가를 내 줘도 됐냐고 물어 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허가 사항대로 GS측이 요건을 맞춰 준공신청을 해 온다면 준공을 해 줘야하는 상황이다.

발전소 준공여부를 시민사회로 공을 돌린 또 다른 이유는 준공을 거부했을 때 따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 소송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손해배상이 결정되면 그 금액은 포천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포천석탄발전소 준공여부를 포천시민이 결정하고,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문제도 시민이 결정하라는 게 포천시의 논리는 또다른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일보  swh6405@naver.com
<저작권자 © 포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천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완방산

글을보니 왕성방은 좋은일 은 다하고 불미스러운 일은희피하는군요
참으로재미있는,포천시행정이구나

2019.05.14 10:54

1개의 댓글 전체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886-9(2층)  |  대표전화 : 010 - 7767 - 6318   |  팩스 : 031 -535 - 7412
등록번호 : 경기, 다50525 일반주간신문   |  발행 및 편집인 : 하승완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승완 |  E-mail : swh6405@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제된 모든 기사와 사진의 저작권은 포천일보가 보유하며,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포천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