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 무엇이 문제인가] 포천시, 위탁업체 20년 독점이익 보장에 “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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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 무엇이 문제인가] 포천시, 위탁업체 20년 독점이익 보장에 “또 보장”
  • 포천일보
  • 승인 2020.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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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끼운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종사자 협상자 참여…포천만 유일
특수성 아닌 특수성 미명하에 “신규 허가 없다”…업체 독점이익 지속될 것

 

포천시는 생활쓰레기 수거(이하 청소대행)는 현행대로 위탁업체에 맡기고, 신형 쓰레기 차량은 차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갱신 위탁계약 역시 현 위탁업체 체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비록 입찰 공고는 하지만 수의계약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혜옥 포천시의원 ‘공무원 갑질’ 논란과 양대 노총(민노총과 한노총) 갈등까지 일으켰던 청소대행 市 직영화 및 신형 청소차량 도입을 않겠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전후 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은 포천시가 청소대행을 철회하고 市 직영화 요구와 함께 신형 청소차량 도입을 요구하면서 표면화됐다.

하지만 한노총 환경미화원은 민노총과 달리 직영화 및 청소차량 도입을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첫 단추 잘못 끼운 포천시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

포천시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탁한 시점은 2000년, 市 승격 이전이었던 포천군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현업 종사자부터 감축했다. 전국 지자체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을 시행하던 시기였다.

이 당시 민간 위탁계약 과정에서 포천시와 민간업체 등 당사자 외에도 환경미화원을 협상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민간 신분인 환경미화원에게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까지 제공했다. 환경미화원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노동자가 위수탁 협상자로 포함된 건 포천시가 유일하다.

그러다 보니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환경미화원이 협상자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같은 현상은 위탁 20년이 되는 현재에도 동일하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은 시행 첫 단계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첫 위탁계약 체결의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년간 위탁업체 독점이익 보장 그런데도 또 다시 재위탁 예정

민간위탁을 시행했던 첫해인 2000년. 그 당시 허가업체는 2개 업체였다. 포천시가 필요에 의해 추가로 2개 업체를 허가해 주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년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모든 신규 허가는 내 주지 않았다.

신규 불허가는 다시 말하면 기존 4개 위탁업체의 독점이익 보장을 의미한다. 매년 수의계약에 의한 위수탁은 차량부터 운영 경비 등을 제외하고도 수억원에 달라는 업체 이익까지도 보장하는 독점적 이익을 포천시가 보장해 준 모양새가 됐다.

◇특수성 아닌 특수성 미명하에 동종업 신규 허가 불허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 청소업 신규 허가는 일체 불허한다는 게 포천시 입장이다. 생활폐기물 수거 등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체계적인 운반처리 등 전문적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민간위탁 당시 환경미화원이 협상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신규 업체가 위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현업 종사자인 환경미화원을 승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자신이 없다는 게 포천시의 고민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규 허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택지개발이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추가 (허가) 여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기존 위탁업체와 재계약하고,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신규 허가가 없는 한 현 위탁업체의 독점적 지위는 계속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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