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협상에 포천석투본, 포천시가 농락당했다며 성명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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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 협상에 포천석투본, 포천시가 농락당했다며 성명서 내
  • 포천일보
  • 승인 2021.05.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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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사용량 50% 감축은 눈속임이고 굴뚝일원화 지켜지지 않아
다자협의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요구
양측의 협상에 GS만 성토 쏟아내고 포천시는 관대 이중잣대 지적도
포천석투본은 지난 2020년 9월 GS가 굴뚝일원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석투본은 지난 2020년 9월 GS가 굴뚝일원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8일자 ‘포천시-GS, 석탄발전소 협상 마무리 단계’ 보도와 관련, 포천석투본은 20일 부실한 협상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포천석투본은 협상 내용중 석탄 사용량 50% 감축은 고열량탄으로 변경해 이미 30%가 줄어든 상태이고, 굴뚝 일원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저열량탄(82만여톤/년)에서 고열량탄(55여만톤/년)으로 이미 감축된 상태일 뿐 아니라 신평산업단지 굴뚝 일원화 허가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GS가 시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고, 기업 윤리를 저버린 채 포천시를 농락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포천시민이 납득할 만한 협상안이 되려면 GS석탄발전소가 원하는 협상안이 아닌 시민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포천시에 불안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신평산업단지 굴뚝일원화와 열원 LNG 전환, 다자협의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석투본이 포천시에 일부 불만을 표시했을 뿐 비판의 모든 화살은 GS로 돌렸다는 점에서 포천시를 비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은 양측이 했는데도 유독 GS에 대해서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포천석투본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포천시와 GS석탄발전소의 부실한 협상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5월 18일 포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포천시와 GS석탄발전소가 3월부터 협의를 하였고 석탄 사용량 50% 감축, 환경영향평가서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준수, 포천 인재우선 채용 및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포천시민과 상생을 하기 위한 3가지 합의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우선 석탄 사용량 50% 감축의 허구에 대하여 말하자면, GS는 2018년 환경영향평가 3차 변경 안으로 이미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저열량탄(82만여톤/년)에서 고열량탄(55만여톤/년)으로 석탄 사용량을 30여% 줄어든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GS석탄발전소가 요구하는 Bio-SRF의 사용은 포천시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Bio-SRF 10%(13만톤/년) 사용의 전제와, 고열량탄을 47만톤으로 줄여 저효율탄으로 계산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비하여 50%에 가깝게 줄인다는 것은 시민의 기후건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눈속임임을 알 수 있다.

GS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시설로 허가받아 주변산업단지 스팀 공급 외에 전기를 생산하여 수익을 2중으로 내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GS는 365일 주야로 석탄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매일 25t의 경량화물운송차 60대~100대가 포천 시내를 무섭게 활보하며 1일 평균 1300t의 석탄을 태우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되었다.

현재 석탄발전소의 과다 계상된 거대 보일러는 신평산업단지의 굴뚝 일원화를 약속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뚝 일원화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365일 가동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고, 기업 이윤이 우선인 부도덕한 경영으로 기업 윤리도 저버린 채 포천시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환경정책에 반하는 협의와 시민을 기만한 GS 석탄발전소는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말처럼 얕은 수로 시민을 속인 어리석은 행위에 우리는 분노한다.

석탄발전소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와 탄소배출로 기후위기 주범이다.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우리 포천시민의 시대적 사명이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정책이다. 협상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의 전면적 폐쇄로 가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감축이 아니다.

포천시민이 납득할 만한 협상안이 되려면 GS석탄발전소가 원하는 협상안이 아닌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열량탄에서 50% 감축을 시키고 세계시민의 생존과 안전한 자연생태계의 존속을 위해 장기적으로 석탄 퇴출 협상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석투본은 포천시와 GS석탄발전소가 석탄 퇴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GS석탄발전소는 2017년 까지 호언장담 했었던 신평산업단지 굴뚝일원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둘째, GS 석탄발전소는 열원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당장 교체하라!

셋째, 포천시는 석탄 퇴출을 위해 다자 협의체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전환 논의를 속개하라!

2021년 5월 20일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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