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자동차 경주장 문제 하나를 제대로 풀지 못한 포천시가 과연 한탄강 개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수몰민을 돕겠다고 해지만 현재의 자동차 경주장은 도움은커녕 골치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영농조합법인이 홍수터 부지에 전기자동차 위주의 경기장 및 카트장을 하겠다는 발상자체부터 문제였다.
영농조합법인이 뭔가? 농업 관련 사업을 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자동차 사업을 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레이스웨이가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재임대 사업이 된 것이다.
게다가 당 초 사업계획과 달리 규격에도 맞지 않은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하다 보니 강한 민원에 부딛혔다. 여기에 체육시설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해 체육시설 등록도 불발됐다. 사업의 적정성도, 주민 민원도, 사업성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포천시는 눈을 감아 버린 결과다.
문제는 또 있다. 교동이 점용료를 내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그 결과가 뭔가? 수자원공사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포천시가 3천만 원을 냈고, 2억 7천만 원을 내겠다고 포천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후의 점용료도 포천시가 계속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도 남았다. 포천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불신이다. 수자원공사는 포천시의 점용료 미납 문제로 감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탄강에서 포천의 먹거리를 찾겠다고 수천억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포천시는 자동차 경주장 시설을 인수해야 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자원공사의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