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태봉공원 아파트 인근 주민 주차난만 가중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 대체 부지 마련 못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법 매각 물건에 미포함
김 의원, “아무런 실익 없다. 시민 안중에나 있나?”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로 포천 시유지 매각과 관련, 김현규 시의원은 교통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포천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민 편익보다 주차난에 따른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는 송우리 726-1∼2번지 2필지를 포천세무서 신축 부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세무서 이전 추진에 따른 매각이다.
하지만 포천 시유지에 세무서가 이전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했다. 세무서가 신축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은 90면 규모로, 현재의 74면에 비해 변할 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근 주민 주차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포천 시유지 매각 절차부터 주민 의견수렴, 적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철저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대체 부지도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이처럼 부실하게 공유재산을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포천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 매각 물건을 포함하지도 않았다.
부동산 가격도 문제다. 현재의 가치는 공시지가 약 51억이지만 포천세무서 탁상감정 자문 내역서에 따르면 2필지 가격은 무려 135억이다. 여기에 태봉공원 조성과 대단위 아파트 입주, 송우2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매각 부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규 의원은 “당 초 주민 복리를 위한 행정 목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개발 잠재력이 상당한 포천시 재산을 별다른 고민 없이 매각하는 게 합리적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절차상의 의견수렴 부재와 위법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난, 주민 편익 저하, 미래가치 하락 등 포천시 입장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포천시 행정에 시민이 안중에나 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고작 1주일 앞둔 지난달 27일에서야 현안 보고가 있었다”며 “포천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집행부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