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시장 결재 받고도 시민과 의회 소통 없었다” 비판도
임종훈, “기재부 유일 대안으로 선정한 만큼 수용해야” 주장도
포천시가 소흘읍 송우리 727-1번지 등 2필지를 포천세무서 신축 용지로 매각하려다 포천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좌초됐다.
4일 포천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포천시가 요구한 2023년 제4차 포천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중 포천세무서 신축 부지 매각 동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포천시와 포천세무서가 제시한 민원 불편 주차장 확보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시유지 매각에 따른 체육시설 미확보, 개발에 따른 시유지 미래가치 상승 요인 등을 감안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지 매각을 적극 반대한 김현규 시의원은 매각 부지로 포천세무서가 이전한다면 오히려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세무서 인근 50m에 제1 공영주차장 122면과 제2공영주차장 124대, 세무서 20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매각 추진 신축 부지에는 고작해야 9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 복리의 목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개발 잠재력에 의한 땅 값 상승이 기대되는데 별다른 고민 없이 매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제창 시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포천 시유지 매각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매각하려는 시유지) 미래가치가 얼마인지 등을 고민하고, 협의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세무서 신축 부지 매각 추진이 정상적인 절차냐?”고 반문했다.
손세화 의원도 시유지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의원은 “세무서 부지로 매각 방안을 지난 2월 시장에게 보고했고, 4월 결재를 받았는데도 주민들과는 소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포천시가 지난 2021년 8억 5천만 원을 들여 재정비한 주민 체육시설”이라며 “아무런 대안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훈 의원과 안애경 의원은 매각에 찬성했다. 임종훈 의원은 “사전 시민과 의회와의 부족한 소통은 아쉽다”면서도 “기재부가 현 부지를 유일한 대안으로 선정한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소흘읍 주민 30명이 세무서 이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심의 과정을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