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이 언론사에 배포한 ‘포천 6군단 부지 기부 대 양여로 반환 추진 결정됐다’는 보도자료와 관련, 포천시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14일 포천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는 18일 열리는 제4차 상생협의체에서 국방부와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최 의원이 18일 상생협의체에서 기부 대 양여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방부가 이전 비용을 많이 요구하면 협상이 연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용어로 통상 사업 주체인 포천시가 국방부에 기존 부대가 이전할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기존 부대 부지를 기부받는 구조다.
포천시 관계자는 “용역을 실시한 국방부가 용역에 따른 부지와 비용을 포천시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포천시는 6군단 부지 개발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국방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되더라도 국방부와 협상이 성사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포천시는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포천시는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해 국방부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3차례 협의를 해 왔다. 시는 포천동과 선단동 및 소흘읍 개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온 6군단 부지를 반환받아 포천 남과 북을 개발축으로 연결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드론산업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6군단 부지 반환 추진이 결정됐다”며 “일 잘하는 최춘식이 포천 발전 위한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너무 앞서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이다.
최춘식 “포천 6군단 부지 ‘기부 대 양여’로 반환 추진 결정됐다”
지역 정치권, “일 잘하는 최춘식이 포천 발전 위한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평가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반환되는 방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도록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실제 구성하도록 한 최춘식 의원에게 ‘오는 18일(월) 제4차 상생협의체 논의와 후속 조치를 통하여 반환 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즉 최춘식 의원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그간 협의체가 논의한 결과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및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 협의체(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제안했고, 이후 상생협의체는 3차 회의에 걸쳐 반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1차 : ‘22.11.15. / 2차 : ‘22.12.20. / 3차 : ‘23.02.28)
이밖에도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시유지 8만평을 포함하여 포천시가 6군단 전체 부지 약 27만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종섭 장관은 “원래 군계획상으로는 그 부지에 다른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올해 3월 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부대건설과장, 건설부대배치정책과장 등을 만나, 기부 대 양여 방식 등의 반환 방식을 점검하고 ‘반환 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등 합리적인 부대 이전 및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지난 7월 6일 발주하여 이달 22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주 월요일의 제4차 상생협의체에서 포천시가 기부 대 양식의 반환 방식을 제안하면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반환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6군단 부지를 포천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보람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 경제를 대폭 일으켜낼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눈에 직접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