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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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3)
  • 이정식
  • 승인 2017.09.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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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2)에 이어]

▲ 이정식

자본주의의 발전과 실패한 ‘존 로’의 시스템은 많은 부분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이야기 할 때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만남이라는 기본적인 시장의 법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생각보다는 존 로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시장과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은 해석일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민주주의 정치구조와 맞물릴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의 진입 장벽이 없고, 동등한 권리와 정보력으로 완전 경쟁이라는 공명한 경기의 룰이 지켜 진다면 이 시스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체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런 기본적인 경기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살벌한 싸움터로 변질될 것이다. 우리는 요즘도 종종 언론을 통해 개인적인 욕심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흔들어 놓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누군가가 한 사람의 개인이 사리사욕으로 체제의 가장 근간인 룰을 흔들고 망가트릴 수 있을 만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지 다 그렇게 취약한 것일까?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자본주의 경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닌가 한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자본주의 출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작은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산업혁명과 궤를 함께 한다.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 생산과 소비를 통해 대규모의 금융시스템을 만나게 된다. 부의 총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구조가 나오면서 한 때 사회주의라는 강적을 만나기도 했다.

산업혁명이 먼저인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작이 먼저인지는 애매한 구석도 있지만 르네상스의 발현처럼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구조와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중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진보된 사회시스템이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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