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으로 포천시와 경기도 예산 739억이 풀린다는 소식에 대다수 포천시민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여기에 영세상공인의 포천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 가맹점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가 파탄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포천시민 1인당 50만원(경기도 10만원 포함) 지급을 골자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출을 결정했다.

◇재난소득 지급 소식에 포천사랑상품권 가입문의 폭증

포천시민 전체에게 739억원이 푼다는 소식에 중소상인의 지역상품권 가맹점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포천시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6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가맹점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수백건의 문의 전화가 왔다. 다른 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며 “문의에 답변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포천지역상품권 가맹점 업종은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 도소매, 건설자재, 기계공구, 용역서비스, 유통, 인테리어, 검퓨터, 통신기기, 학원, 병원약국, 농축수산 등 전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대형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 사행성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다.

포천시는 포천사랑상품권 가입 가맹점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출에 따른 효과가 포천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말 포천지역상품권 가맹점은 14개 읍면동 9678개소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때 재난기본소득이 풀리면 소상공인 1개 업소당 739만원의 매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소흘읍 송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경기침체 여파로 손님이 없었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작은 모임까지 없어졌다. 임대료도 못 내고 있었는데, 재난소득으로 1인당 50만원 주겠다는 말을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정말 가뭄에 단비를 만난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재난소득 739억 지역경제 유발효과 견인”…포천시민 환영 분위기 일색

지난 26일 본지가 포천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도하자, 페이스북과 밴드 등 각종 SNS를 타고 급속히 전파됐다. 대다수 시민들은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환영했다.

신읍동 거주, 한 시민들은 “가득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희망이 없었는데, 박윤국 포천시장과 포천시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재난소득 지급은 신읍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상인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중면 한 상인은 “포천시가 지급하는 재난소득은 포천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장사가 안되고, 각박한 경제상황에서 다들 아주 좋아한다. 6월 출산을 앞둔 옆집 아주머니는 아기 기저귀 값을 마련하게 됐다며 좋아 한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재난소득으로 예산은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견인시킨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정완 대진대 교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사태는 지역경제를 크게 악화시켰다”며 “매출 악화로 영세기업과 소상인은 고용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의 재난소득 지급 결정은 부채가 전무한 포천시로서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소득 739억 지출 추가 세금 징수 없다”…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유지

재난기본소득 739억원을 지출하면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 일부 지역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천시 부채는 제로(0)로 상태”라고 밝혔다.

포천시가 지출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지방세 징수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걷으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2019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512억원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18년말까지 적립된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지출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포천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