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명예훼손 법적대응 방침에 시민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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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명예훼손 법적대응 방침에 시민들 발끈
  • 포천일보
  • 승인 2017.07.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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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관련 법규 처벌규정까지 운운한 건 시민 협박 아니냐 주장

김영우 의원이 14일 낸 ‘감사원 감사 결과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포천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포천석탄발전소 감사원 감사가 김영우 의원의 청구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 처벌규정까지 들어가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명예훼손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까지 적용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한 것은 3선 중진 국회의원이 포천시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역시 순수하게 김영우 의원의 감사요청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실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운영 감사 성격이었다는 주장이다.

포천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김영우 의원의 대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김영우 의원은 포천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장자산업단지 일대 대기질이 개선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사청구 역시 감사원 공익감사가 아닌 민원성 감사를 청구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김영우 의원이 포천석탄발전소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성 감사청구가 아닌 국정조사권 발동 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지난 6일 감사원이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김영우 의원이 요청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이같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단체인 석투본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우 의원이 시민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었다. 석투본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담당자와 전화통화 했는데, 포천석탄발전소 감사는 김영우 의원과 관계없는 기관운영 감사였을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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