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포천인구 15만 붕괴 근본대책: 철원과 통합, 수도권 탈피 통일수도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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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포천인구 15만 붕괴 근본대책: 철원과 통합, 수도권 탈피 통일수도 지향해야
  • 김 정 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대통
  • 승인 2019.03.06 09: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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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전철 7호선 유치에 따른 흥분과 설렘이 가시기도 전에 포천 인구는 금년 2월말을 깃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15만명 선이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다.

인구수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역량과 잠재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15만명 붕괴는 현재 침체된 포천지역 경제 여건을 집약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함축하고 있다.

그 동안 포천시 인구변화 추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 16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된 2017년 이후 최근에 접어들면서 그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증가추세로 역전될 기미와 가능성이 없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2018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에 의한 포천시의 순 인구이동은 1,896명의 감소이고 이중에서도 주택에 의한 감소가 1,44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요인에 의한 인구감소는 포천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주택의 거주질이 불량해서라기보다는 투자가치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대부분(70%)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백 퍼센트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보다는 직장 요인과 함께 더 높은 재테크 효과를 찾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포천시의 경우도 주택에 대한 경제적 투자가치가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외지로 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출자들은 주로 투자여력이 있는 30·40대의 고소득자 계층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포천 인구의 전출은 단순한 인구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소득, 지방소비, 지방세원의 축소를 동반하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활력을 상실해하고 있다. 이와같이 포천시는 투자지역으로서 매력 상실 → 인구감소 →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천시의 인구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포천지역을 유망한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고속도로나 전철과 같은 SOC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SOC는 인구와 자본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뿐이고 그 흐름의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구와 상품이 유입하는 추세라면 SOC가 그 유입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지만 유출되는 경우라면 유출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를 촉진하게 된다.

민자고속도로 개통 후 인구감소 추세가 더욱 가팔아진 포천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투자 매력처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민간부문이 담당하게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는 민간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포천시의 인구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포천시를 투자의 유망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인구유입과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최대 수요자는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이들 민간영역이 포천시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포천시가 처해있는 정책적인 환경은 어떠한가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환경은 수도권 규제이다.

포천시는 사회경제 지표에 의하면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동일한 수도권 규제(성장관리권역)를 받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비록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투자 유망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입지함에 따라 인구증가라는 선순환 과정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서울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포천시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구증가 → 투자매력 고양→ 인구의 추가증가라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지역발전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유사하다.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이라는 원칙이 우리나라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수도권은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과 산업을 규제하는 반면에 지방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과 함께 각종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포천시민들은 수도권 규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의한 전철유치 과정 중에서 몸소 체험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에서는 일차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차원에서 포천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전철도 범정부 차원의 논의 과정 중에서 두 차례나 제외된 바 있었으나 우리 모두의 혼신의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성사시켰다. 그러나 여타 정부사업에서는  현재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천시가 인구를 유입시키고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다행히 최근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남북교류라는 대외적 여건이 포천시가 수도권에서 벗어나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행 지방분권법(22조2항)은 시도 경계를 넘어 시군통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정부는 남북 경제교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 통일경제특구의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고 있는 철원과 통합하여 도의 소속을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환함과 동시에 철원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것이다. 포천시의 이러한 발전방향은 그 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도권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도의 소속을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포천의 지역경제 상황과 향후 통일시대에 있어 우리 미래세대의 앞길을 감안할 때에는 도(道) 소속은 큰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든 강원도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선택할 수 있고, 그 결정권은 현재의 우리보다는 미래세대에 있다.

미래세대는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소속에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포천시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한 현재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강원도에 소속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번영과 함께 통일한국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침체된 지역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통일수도를 상속해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특별법(지방분권법)을 제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도 경계를 넘어선 시군통합까지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포천시는 수도권에서 벗어나 철원군과 함께 통일한국의 통일수도로 발돋음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포천은 영어로 행운(fortune)를 뜻하며 행운이란 준비된 자에게 부여된 기회이다. 따라서 포천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행운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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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소리셈 2019-07-30 00:28:55
포천시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되는 순간 있는 힘껏 10대, 20대 인구가 빠지지 않을까요?
포천시에 살지도 않고 10년전에 군복무를 했던 지역인데 타지역인 사람도 달갑지 않네요. 강원도로 빠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생길것 같네요.

허허 2019-03-06 13:28:52
이재명지사 배신 기고 밖에 보이지않네요
이지사가 포천 전철 공이 얼마나큰대
지금시기에 이런기고를 하는 저의가 뭔지 참

패러다임 2019-03-06 11:52:40
인구 마이너스 시대입니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실 수는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