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근 추진위원장, “주민 입법 참여 왜 이렇게 힘든지?”
포천시민 첫 주민발의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이 4일 포천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2월 1일 발급 후 1년여 만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과석 의장은 안건 발의 제안 설명에서 “주민조례발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이래 포천시의회에서 최초로 심의하는 사안”이라며 “발의권자인 의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오늘 이 자리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고 의정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양성근 주민조례 발안 대표는 “많은 시민의 고생이 있었다. 민선8기 포천시 시정목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입법에 참여했다”며 “보정 기간을 거쳐 청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조례 제정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대표는 “시민 발의 입법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포천시 최초 주민 발안으로 포천시가 명품 인문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올 1월 조례 제정 청구에 이어 2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지만, 청구권 성립 유효 서명수를 채우지 못하고 포천시의회 상정이 미루진 바 있다.
이에 인문도시 추진위원회는 9월 2일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보정 기간 동안 부족한 청구인 서명을 채워 포천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11월 22일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4일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를 통과됐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주민 발의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유권자 12만 9천여 명 가운데 1/70에 해당하는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주도로 지난 2월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주민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됐다. 또한 포천시조례연구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등 20여개 단체가 힘을 보태며 인문도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