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감축 대체 열원 놓고 협의 난항일 듯
석탄 반대 포천시민 설득도 문제
포천시 건축물 사용 거부 처분으로 촉발된 포천석탄발전소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3월 협상을 위한 사전 논의를 시작했다. 포천시는 논의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을 중심으로 환경부서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 협상단을 구성했다.
포천시는 이날 사전 협의에서 GS 관계자에게 협상안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협상을 원만하게 협의해 市와 시민, GS 모두가 만족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GS 관계자도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협상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천시와 GS가 논의할 대상은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석탄 감축과 대체 열원 추가 문제다. 여기에 LNG 보조보일러 사용도 더해진다.
GS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열원인 석탄에 우드칩 혼합 사용이다. 이런 경우 우드칩 사용량을 일정 부분 추가하고, LNG 보조보일러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면 양측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천시가 무리한 우드칩 사용량과 LNG 사용을 요구하면 GS는 주보일러 기술상의 문제를 들어 거절할 개연성이 높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도 산업부와 환경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GS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일러 운영이 가능한 범위의 요구는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무리한 석탄 감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GS가 일정 부분 석탄 감축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석탄 반대 시민 설득이다. 그동안 줄 곧 석탄을 반대해 온 시민들이 석탄 감축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석투본은 석탄 감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석투본 관계자는 “우드칩은 석탄보다 더 나쁜 물질을 배출한다”고 전제하고 “협상 자리가 마련되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참석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발전소 감시 환경감시단 운영이다. 이 문제는 포천시와 GS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재판은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 취소소송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포천시와 건축물 허가사항을 충족시켰다는 GS간 다툼이다. 쟁점은 포천시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할 당사자인지가 관건이다.
GS 관계자는 “다음주쯤 재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고 놓고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포천시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포천시도 행정소송은 물론 민사소송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판에 앞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포천시와 GS 협상은 난항이 예견된다. 양측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포천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